변호사 유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3년
2.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3.11.1.(189),2056]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107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3.7.1.(181),147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7, 2002. 4. 25.
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 특허법제81조제3항후문등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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