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허법제81조제3항후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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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7, 2002. 4. 25.
특허법 제81조 제3항 후문 등 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제34조) 특허법제81조제3항후문등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