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38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5상,4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2년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대여금][공2012상,639]
   대여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3.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68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시행령

2002년

6. 서울행법 2002. 5. 30. 선고 2001구13446 판결：항소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58]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7.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1998.2.1.(51),446]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8, 199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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