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22333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차장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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