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온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공2018상,849]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2년
6.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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