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해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60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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