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5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3, 2018. 5. 31., 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