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

2013년

2. 수원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1315 판결
  [해임요구취소] 항소[각공2013하,890]
   해임요구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나4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1. 14. 선고 2003가합62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2001년

5.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1-2,93]
   보험금
   민법

1999년

6.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19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3. 11. 선고 97가합50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6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