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85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39),213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
  [부당이득반환][공1997.5.1.(33),1209]
   부당이득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3(2)특,738;공1996.1.15.(2),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5.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7.15(996),2378]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4년

6.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이혼][공1994.4.15.(966),1102]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2.1.(961),346]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도3307 판결
  [사기][공1993.3.1.(939),773]
   사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