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6, 2017. 9. 28.,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