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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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업무상횡령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2 업무상배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2 추심금 2 전자서명법위반	# 관련법령 5 형법 4 민법 3 형사소송법 2 가축전염병예방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식품위생법 2 전자서명법 2 대한민국헌법 2 행정절차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나8666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이자제한법

201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6608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7. 29. 선고 2009노112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1298,2009고합32(병합)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496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공2008하,18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노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8노404(분리)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460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고단5566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