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73, 2017.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섭 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신민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7형제1910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0.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7.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7.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검찰 송치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그 이유의 통지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통지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고 1달 만에 청구인을 불러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정확한 죄명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관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로부터 8일 만에 직접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기소이유고지를 발급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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