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3, 2021. 4.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9년
2. 대구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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