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98, 2017. 4. 27., 인용

【전문】 사 건 2016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대리인 변호사 손영기, 이수광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9. 2. 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465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9. 2.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대구사격연맹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1) 2010. 4. 22.경 대한사격연맹이 대구은행 사격팀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대구사격연맹에 송금한 실탄 대금 반환분 15,180,000원을 대구은행에 지급하지 않고 대구사격연맹 운영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11. 5. 17.경 대한사격연맹이 대구체육회에 반환한 실탄 대금 환불금 561,24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6. 2. 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중등학교 체육교사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사격연맹 전무이사로 일하였다. 대구사격연맹 전무이사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고 대구사격연맹의 실무는 상근하는 사무장이 대부분 처리하였다. 나. 대구은행 사격팀은 2009. 12. 31. 해체되었고, 대구은행은 2010. 1. 1. 사격팀이 보유하고 있던 총과 실탄 등 장비 일체를 대구체육회를 통하여 대구사격연맹에 기증하였다. 대구사격연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장비를 연맹 소속 학교와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대구은행 사격팀이 2009년 하반기 주문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던 대한사격연맹의 송○욱 차장이 2010년 1월경 그 실탄을 국가대표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상급단체인 대구체육회의 박○수 경기지원과장의 승낙을 얻어 송○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대한사격연맹은 2010. 4. 22.경 대구은행 사격팀이 주문한 실탄 대금 15,180,000원을 대구사격연맹의 대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대구사격연맹은 임원회 결의를 거쳐 2011. 8. 29.경 위 돈을 연맹 산하 사격팀과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와 같이 대구은행은 사격팀을 해체한 뒤 그 소유 장비 일체를 대구사격연맹에 기증하였고, 대한사격연맹이 송금한 실탄 대금도 포괄적으로 기증된 것이다. 청구인은 대구은행의 기증 취지에 맞게 실탄 대금을 대구사격연맹 산하 사격팀과 선수들에게 배분한다는 대구사격연맹 임원회 결의를 집행하였을 뿐이고, 이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대구체육회는 대구사격연맹을 통하여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2010년 하반기에 실탄 2만 발을 구입하여 대구사격연맹 산하 우수팀에게 지원하였다. 대한사격연맹은 2011. 1. 14.경 실탄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 차익 등 잉여금 2,170,770원을 대구사격연맹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대구사격연맹 사무장 김○희는 이 돈을 실탄을 구입한 사격팀에게 환불하였는데, 대구체육회가 지원한 위 2만 발에 대한 환불금 561,240원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대구체육회 총무과장 강○원에게 문의하였다. 강○원은 대구체육회로서는 2010년에 이미 집행된 것으로 환급액이 소액이므로 대구사격연맹에서 사용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희는 이 돈을 대구사격연맹 일반회계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이 계좌가 전무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2월경 대한사격연맹이 각 지역 사격연맹과 그 산하 사격팀을 위하여 사격용 실탄을 일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을 사격팀의 감독 등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대한사격연맹과 각 지역 사격연맹 및 산하 사격팀의 간부와 감독 등 56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2) 대구사격연맹의 경우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송금된 환급금 중 대구은행 사격팀 몫의 환급금 15,180,000원이 다른 사격팀에게 배분된 부분과 561,240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다. 청구인은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는데,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환급금을 배분할 때 대구은행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과 561,240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정도만 확인된 상황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추가 조사 없이 청구인이 위에서 본 피의사실 요지와 같이 환급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그런데 대구체육회장이 대구사격연맹회장에게 2010. 5. 3. 보낸 공문과 대구체육회 총무부장 박○수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대구체육회가 2010. 5. 3.경 대구은행 사격팀 해체에 따라 인수한 총과 실탄 등 장비를 대구사격연맹 산하 단체 및 선수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지원방안 실행을 대구사격연맹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 또 대구사격연맹의 2010년 사격연맹 운영 방안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사격연맹은 2010. 5. 6. 임원 회의를 열어 대구체육회 요청대로 대구은행 사격팀 해체에 따른 용품 지원 방안을 결정한 사실도 인정된다. 대한사격연맹은 2010. 4. 22. 대구사격연맹의 대구은행 계좌로 15,678,08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15,180,882원이 대구사격연맹의 농협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돈은 대구은행 사격팀 해체에 따라 대한사격연맹이 이미 지급받았던 실탄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 돈을 대구사격연맹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산하 단체 및 선수들에게 배분하였다. (5) 한편, 대한사격연맹은 2011. 1. 14. 대구사격연맹의 대구은행 계좌에 실탄 구입대금 환불금 2,170,77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561,240원이 청구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대구사격연맹의 2011. 5. 19.자 2010년도 하반기 수입실탄 재환불 정산서에 따르면, 위 2,170,770원 중 561,240원은 대구사격연맹이 사용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대구체육회 총무과장 강○원은, 2010년도 전국체육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대구체육회가 대구사격연맹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구사격연맹이 이 돈으로 실탄을 구입하였는데, 2011. 5. 17. 대구사격연맹 김○희로부터 실탄 구입 정산에 따라 561,240원이 환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된 돈이고 소액이니 대구사격연맹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561,240원이 입금된 통장 명의는 “대구사격연맹(박○준)”으로 되어 있다. 대구사격연맹의 2009. 10. 13.자 ‘전무이사 교체 명단 보고’와 2011년 5월에 작성된 ‘대구사격연맹 법인 공식계좌 개설’ 및 2014. 4. 22.자 ‘계좌확인요청’ 등 문건에 따르면, 위 계좌는 청구인의 개인 예금 계좌가 아니라 대구사격연맹이 대구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자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것임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우선 위 561,240원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구사격연맹이 자체 예산 집행용으로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그 입금 사실만으로 이 돈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 15,180,882원도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구사격연맹 임원회 의결에 따라 산하 단체와 선수들에게 배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청구인으로서는 대구은행이나 대구체육회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대구사격연맹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대구사격연맹이 작성한 문서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탄 대금 환불금 사용 여부에 대하여 대구은행에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았고 위 561,240원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9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손영기 이수광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