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동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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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손해배상 1 병역법위반 1 절도 1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1 점유이탈물횡령 1 도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법 3 형사소송법 2 민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경범죄 처벌법 1 변호사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대전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10노1160 판결
  [사기·도박][미간행]
   사기 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손해배상
   민법

2008년

5. 대전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207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284;공2003.7.1.(181),144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6.15.(12),177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