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8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7] 【판시사항】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영업하던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폐업하게 된 경우에 있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라 할 수는 없고, 한편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금원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94조 제5호 참조), 제2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현행 제158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54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51조 제3항 제4호 참조) 【전 문】【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기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7. 선고 96구244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은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중인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을 경우 유형의 고정자산 등에 대한 보상 외에도,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과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유형의 고정자산과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중 소외 주식회사 인천제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이에 따른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531,139,000원, 향후 5년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328,000,000원,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 46,185,000원 등 합계 금 905,324,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향후 5년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부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근거를 살펴서 그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보상금액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받은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 46,185,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될 수익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보상금도 원고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금원인 이상, 원고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보상금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소득에서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누1853 (21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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