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7.1.1.(25),141]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1995년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2.1.(913),469]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274;공1991.10.1.(905),232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1984년

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2(3)특,281;공1984.7.15.(732),1145]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