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태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2 담장철거 1 계약금등반환 1 매매대금 1 소유권말소등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민사소송법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대한민국헌법 1 건축법시행령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담장철거등][공2023상,819]
   담장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42610 판결
  [담장철거등][미간행]
   담장철거
   민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1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2상,46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3년

8. 서울지법 2003. 4. 29. 선고 2001가합43521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3-1,86]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2년

9.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매매대금][공2002.8.1.(159),1617]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1년

10.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49(2)민,57;공2001.10.15.(140),216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