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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일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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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노306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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