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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건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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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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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상법
2
민법
1
조세특례제한법
1
소득세법
1
외국환관리법
1
외국환거래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1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4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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