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형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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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절도 1 특수강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파산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형법 1 화의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공2008상,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집53민,184;공2005.11.15.(238),1786]
   대여금
   파산법 화의법

3. 전주지법 2005. 4. 29.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