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창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85, 2013. 10. 24.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제26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98429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08년

3.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158]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52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대전지방법원 2008. 3. 31. 자 2007라357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0년

6.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손해배상(기)][하집2000-1,90]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공1989.12.15.(862),1790]
   이혼
   민법

1987년

8.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7.6.15.(802),914]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