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1년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1.8.15.(136),1750]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0년
1996년
1988년
6.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827),10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1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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