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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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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1년
2008년
5.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1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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