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훈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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