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07;공1996.6.1.(11),16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5.(2),150]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2.15.(934),33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5.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1989년

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5.1.(847),5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7.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2.15.(842),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