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5년
2. 대법원 1995. 2. 28. 자 94두36 결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공1995.4.1.(989),1491]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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