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37,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73, 2015. 3. 31.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 취소
   대통령특별보좌관임명취소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37, 2009. 10.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719, 2007. 4.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4, 2003. 2. 27.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2002년

6.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4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82;공1984.1.15.(720) 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83. 7. 4. 선고 82구9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