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37, 2009. 10. 20.

【전문】 사 건 2009헌마5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심재준, 서윤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되,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일방적 규율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일 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별지] 청구인 목록 생략 1. 노○언 외 49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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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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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심재준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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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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