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1999년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15.(98),1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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