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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