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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수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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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35]
   손해배상
   민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공2001.1.15.(122),22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8년
1992년
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706]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1987년
1982년
8.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10]
   뇌물공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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