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남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60, 2017. 12. 28., 합헌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세징수법제85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1993년
2.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강도상해교사·공갈교사·특수감금교사·감금교사][공1993.7.1.(947),1622] 강도상해교사 공갈교사 특수감금교사 감금교사 형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공1990.415(870),782]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3908, 89누3915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0.2.1(865),288]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