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갈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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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남룡 1 김성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공갈교사][미간행]
   공갈교사
   형법

1993년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강도상해교사·공갈교사·특수감금교사·감금교사][공1993.7.1.(947),1622]
   강도상해교사 공갈교사 특수감금교사 감금교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