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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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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999년
2.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대여금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3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6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0년
4.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970 판결
  [통관불허처분취소][공1990.11.15.(884),2177]
   통관불허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1989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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