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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통관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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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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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970 판결
  [통관불허처분취소][공1990.11.15.(884),2177]
   통관불허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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