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세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기각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양곡관리법제20조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2012년
1999년
1994년
6.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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