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승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공2016하,1505]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2013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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