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2174]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성공보수금] 확정[각공2014상,346]
   성공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가합108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4. 창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구합17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5. 부산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2나3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6.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7. 대전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4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누3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23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571]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11.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