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택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53,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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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715),15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1060 판결
  [직무유기][집31(2)형,129;공1983.6.15.(706),921]
   직무유기
   군형법 형법

1981년

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3270 판결
  [손해배상][집29(1)민,140;공1981.5.15.(656) 13847]
   손해배상
   민법

1980년

5.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도84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반공법위반][공1980.9.15.(640),1305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반공법위반
   형법

6.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485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1980.7.1.(635),12859]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 형법

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64 판결
  [손해배상][공1980.4.15.(630),12661]
   손해배상
   민법

1974년

8.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2)민,120;공1974.9.1.(4495) 795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형법

1966년

9.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433 판결
  [건물수거등][집14(3)민,113]
   건물수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