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철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30. 자 2017마12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07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8. 24. 선고 2007고합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5년
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6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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