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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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1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군인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1 군인연금법시행령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2112 판결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9,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33, 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739,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