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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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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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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2 판결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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