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81,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8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손○○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4478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 울주군 ○○읍 ○○리 ○○ 임야 및 같은 리 □□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78년경부터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고 한다)하고, 2017. 2.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호로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내지 사용하는 내용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내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8.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11.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승인처분 및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중앙토지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승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196). 청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8누24070),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9. 25.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두44781). 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고시의 효력발생일인데, 전원주택법 제5조 제5항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원개발사업 중 상대가 토지소유자로 특정되어 있는 기설송전선로 사용권원 확보사업에 대한 승인처분도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고시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여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9. 9. 2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19아630), 2019. 10. 3.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헌재 1992. 8. 19. 92헌바36),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한 소는 이 사건 승인처분이 고시되고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처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7. 3. 14.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아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미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았고 그 때로부터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당해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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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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