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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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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571]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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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3항 /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26. 선고 2008노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2007. 12. 초순경에 이명박 후보자가 2000. 10. 17.경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를 발견한 사실, 피고인 1, 4는 공모하여 2007. 12. 12. 이 사건 CD를 이회창 후보자 법률지원단장인 공소외 1에게 들려주면서 “30억 원에 구매하라”고 말하여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07. 12. 12. 이 사건 CD를 대통합민주신당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들려주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 CD는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 말하여 묵시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1, 2, 3은 2007. 12. 14. 및 15. 이명박 후보자의 특보인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CD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0억 원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과 같은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선거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 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공소외 1, 2, 3으로부터 금원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으로서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수요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명박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사건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이명박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 관계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매수요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매수요구죄의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선거관련 금품 수수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따라서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1, 2, 3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6233 (20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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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출처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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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의 대항요건

[ 소송경과 ]

2007

20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8고합4 판결
2008.06 고등법원 2008노1137
2008.10 대법원 2008도6233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제4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988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창수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변호사 태그]

김준

[ 사건명 태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2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 유사 판례 ]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갑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갑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을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병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을 정당 경선후보인 병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1]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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