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2019하,1580]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44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54, 2010. 4. 20.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부동산등기법제7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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