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등기법제7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54, 2010. 4. 20.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부동산등기법제7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