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사1111,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사1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피○○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김현준, 김유진, 박수민 본 안 사 건 2019헌마1440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중 별지 기재 부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