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844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공2015상,4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81, 2005. 11. 24.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3, 2005. 9. 29.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 2005. 6. 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취소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30, 2005. 6. 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5, 2005. 6. 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1990년

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970 판결
  [배임수재][공1990.4.15.(870),833]
   배임수재
   형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1.15.(816),168]
   건물철거
   민법

1984년

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87 판결
  [토지인도][집32(1)민,58;공1984.4.15.(726) 501]
   토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