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마230, 2005. 6. 30.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2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2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고소고발관련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인바, 2004. 12. 8.경 및 같은 달 10.경 청구인이 위 검찰청에 김○덕 외 1명을 상대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동 고소장을 공문서인 민원접수처리대장에 진정서로 접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위 검찰청 사건과 접수계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4.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는바,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고소장으로 기재된 문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접수부에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6. 2005진정제25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5. 3. 4.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5.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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